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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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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377, 2022.10.17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4, 2022.10.14 기각 청구인이 2016.2.4. 000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사용)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7, 2022.10.06 기각 처분청이 위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8, 2022.10.05 기각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8, 2022.09.29 기각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10, 2022.09.21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8, 2022.09.14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인 2021.7.8.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2021.7.10.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51, 2022.09.06 기각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퇴거, 단전잔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3, 2022.08.30 기각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장원섭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2, 2022.08.30 기각 ①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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