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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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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930, 2018.08.17 단순히 제3자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56, 2018.07.18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7, 2018.06.22 국승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7, 2018.06.19 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6, 2018.06.15 기각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9, 2018.05.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3593, 2018.04.26 국승 이 사건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들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건물 내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명동본점, 서여의도본점, 여의도본점, 업무지원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게시된 층별 안내도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본점이나 센터 조직 내부의 다른 부서들과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3562, 2018.04.26 국승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여, 동일한 건물에 위...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94, 2018.04.10 파견 직원이 본사 또는 지사(지점)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을 본사 또는 지사(지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6, 2018.03.27 기각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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