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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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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19, 2020.05.19 사용본거지의 변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제외되나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상호)는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와는 별개의 등록사항이므로 이의 변경은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등록번호의 변경은 소속 대여회사의 변경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음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 2020.05.11 기각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허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 2020.04.24 기각 ① 간이과세자도 포함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면허는 그...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69, 2020.02.18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이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하고, 독립적인 법률주체인 두 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산을 양수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의 이전으로 보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0, 2019.07.26 기각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3, 2019.07.05 취소 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39, 2019.06.19 기각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47, 2019.06.13 기각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2283, 2019.05.10 국패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캠퍼스 18, 19층을 당초에 인정받은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다른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 분야... | 등록세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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