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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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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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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8717, 2009.09.24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사건 각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송전철탑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00, 2009.04.30 청구인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일반회원보다 우선적 또는 유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우대회원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를 사건 골프장 특별우대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13844, 2009.01.16 수익증권 인수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인수한 자는 일반회원들보다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 특별 회원권의 취득이라 인정되므로 사건 수익증권 취득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57, 2008.12.10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3958, 2008.11.27 유상증자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로 볼 수 없는바, 유상증자대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51, 2008.11.12 골프회원권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잔금지급 후 명의개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4, 2008.10.24 입회기간 만료 후 종전에 회원이 가지는 혜택 및 대우에 대하여 일체의 변경없이 입회금액만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도 골프회원권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97, 2008.08.26 소화활동 등에 사용하는 용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배출시키는 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21763, 2008.07.04 유상증자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로 볼 수 없는바, 유상증자대금이 골프회원권의 취득대가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기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42, 2008.07.02 회원제 골프장 사업승인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조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을 분양 받은 자는 법률에 의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취득세과세대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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