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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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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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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66, 2013.07.10 지열냉난방보일러 설치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0, 2013.02.15 공장구내 전동 청소차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3, 2013.01.28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2, 2012.12.14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23, 2012.09.20 신축 건축물 내에 기중기(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 아닌 건축물의 판매에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75, 2012.08.23 선박 제조공정을 위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424, 2012.07.27 변전·배전시설이란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로서 ‘구내 변전시설’은 건물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고, ‘배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 전주에서 건물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말하는데, 건물구내의 변압기에서 전원을 받아 조명/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설비인 분전반은 ‘배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교체하는 것은 “개수”에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42, 2012.06.26 기중기 본체에 부속된 장비는 기중기에 부착된 종물로서 기중기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 기계장비의 부속장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15, 2012.06.26 쟁점크레인은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하기 위한 강재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10, 2012.05.15 주체구조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기능향상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를 개수로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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