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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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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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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16, 2021.06.30 기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때인 2019.12.21. 철거되었고,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대지에 불과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취득세 과세물건은 주택이 아닌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957, 2021.06.22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42, 2021.06.01 기각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72, 2021.05.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495, 2021.05.12 취소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198, 2021.04.1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세율의 특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0누54670, 2021.04.09 국패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세율의 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71, 2021.03.26 질의내용상 외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상속대상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13, 2021.02.25 기각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	세율의 특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25, 2021.02.04 기각 청구인은 2015.1.20. 등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점,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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