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9, 2021.09.13 기각 ①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위치, 지형, 형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취득 전부터 ‘전’으로의 지목 변경을 통한 개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연경관 보호 등’의 사유로 개간 신청 시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같은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허가가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영농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4, 2021.08.1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수급 등의 사유로 두 차례의 사업개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0.1.10. ~ 2020.2.22. 기간에 작성한 부탄가스 충전 시설공사, 충전라인 등 기계개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0, 2021.07.19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297, 2017.5.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999, 2021.07.13 국패 원고가 제출한 법인장부에는 문정지구 전체 토지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직접비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는 함. 그러나 문정지구 개발사업은 총 40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도 총 548,239.7㎡에 이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08, 2021.07.08 기각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토지면적이 26,840㎡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매대상 목적물의 면적이 15,124㎡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280, 2021.07.08 국승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1, 2021.06.29 기각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4015, 2021.06.10 국패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16, 2021.06.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