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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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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8, 2018.02.14 경정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넘겨준 신설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대략 5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교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환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심판부에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9, 2018.02.14 재조사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8, 2018.02.14 재조사 ①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신설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054, 2018.01.31 국승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4, 2017.12.21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5, 2017.11.16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5, 2017.09.13 취소 당초 △△△건설 등은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이행조건은 ○○○를 거쳐 청구법인에게까지 승계된 것이 위 협약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형식적인 약정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할 것이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0, 2017.08.01 경정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3.8.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가 직접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동 조...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085, 2017.07.21 일부국승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3, 2017.05.19 기각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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