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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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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2425, 2017.09.20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246, 2017.09.20 국패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761, 2017.08.10 대도시인 서울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서울소재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임원·인사·경리부서 등)를 이전해 온다면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임대부분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자동차 판매법인의 자동차판매장이 단순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 2017.07.28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신축이 호텔관련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존 지점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 신축 이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5,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029, 2017.06.01 서울시 마포구에 본사를 두고, 도봉구에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함에 있어 관광호텔 내에 본사의 기능 또는 조직의 일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지 호텔 영업기능(객실, 프런트, 레스토랑, 한식당 등 부대시설)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0, 2017.05.31 기각 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8, 2017.05.23 경정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8, 2017.05.18 경정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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