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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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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80, 2011.09.30 기채권금액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접적인 등기의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된 채권금액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특정되지 않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1993, 2011.09.08 원고의 대차대조표 및 차량운반구 계정별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므로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93, 2011.09.07 기각 호텔경내에 시설된 시설물과 조경수는 토지 및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 종속정착물 내지 부합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시설물 및 조경수의 가액은 호텔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66, 2011.09.01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조건으로 채무 1억원 중 65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실상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067, 2011.08.19 양도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쟁점시설에 상응하는 취득원가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2, 2011.07.13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법인장부를 수정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만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부동산 취득가액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3817, 2011.06.24 국승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3438, 2011.03.2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11, 2011.02.24 기각 등록세를 신고한 시점과 등기·등록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1857, 2011.02.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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