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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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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585, 2015.12.08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방과후 수업 및 탁구장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35, 2015.11.26 기각 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945, 2015.11.12 기각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1224, 2015.09.24 임시건축물의 사실상 존속기간은 1년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이 1년 초과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이상 사실상 존속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6, 2015.09.23 기각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359, 2015.09.2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58, 2015.09.14 취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종교목적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조사한 정황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세근거도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종교용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5, 2015.07.0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학교재산으로 등록하였고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명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실, 재산관리과 창고 등 학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명도이행통지 및 협상과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23, 2015.06.30 취소 쟁점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는 위탁자가 받았으나 곧이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명의와 사업부지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이「산집법」제28조의4에 따라 설립자에게 처분하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청구법인에게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1차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0, 2015.05.29 기각 청구인 2010.7.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관리인의 주거시설이나 농산물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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