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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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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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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58, 2004.08.28 교통안전공단의 지사용 사무실은 자동차 검사소용이 아니므로 대도시 내에 설치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의 경감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등록세의 경우 규정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56, 2004.08.27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폐쇄）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서울 사무소로 개설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2, 2004.01.27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 2004.01.02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33, 2003.10.08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55, 2003.09.27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대도시외의 지역에 새로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새로 취득한 공장의 장부가액에서 이전전 임대법인의 공장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과세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5, 2003.07.01 대도시내에서 설립후 5년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영위위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5, 2003.06.24 대도시내 기존 공장의 기계장치 등은 대도시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했으나, 공장이 매각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공장시설의 완전 철거 또는 폐쇄’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4, 2003.06.24 대도시안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사용한 후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에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30-21, 2003.01.09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한 대도시내 법인이 분할해 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은 "분할에 의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이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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