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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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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79, 2014.10.14 기각 청구인들은 000의 상속인들로서 000이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았다는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00이 2013.9.2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95, 2014.09.18 취소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하에 청구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5분의 4 지분을 다른 공동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13구합10588, 2014.09.04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9, 2014.07.21 기각 청구인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6558, 2014.04.03 취득세부과처분신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94, 2014.03.31 다락 등에 대한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833, 2014.03.28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73, 2014.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 2014.03.1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988, 2014.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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