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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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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4, 2018.11.30 취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을 쟁점사업개발에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941, 2018.11.30 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5822, 2018.11.30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준공 인가된 경우에는 비록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으로 재산세가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9, 2018.11.28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01, 2018.11.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 중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1, 2018.11.26 기각 청구인은 2018.6월에 매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해서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0,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145, 2018.11.22 기각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반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536, 2018.11.21 국승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7, 2018.11.16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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