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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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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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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805, 2012.12.28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583, 2012.12.24 매매목적물인 건물은 신축중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49, 2012.12.1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57, 2012.12.17 BOT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한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 서울시에 귀속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체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2.12.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07, 2012.11.29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44, 2012.11.29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48, 2012.11.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39, 2012.11.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07, 2012.11.21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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