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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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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9896, 2015.02.12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66, 2015.02.10 기각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15,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과 같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등록받은 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2627, 2014.12.1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3, 2014.12.01 취소 (1)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하에 청구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5분의 4 지분을 다른 공동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을 뿐 다른 4개 법인의 지분을 무상승계취득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71, 2014.12.01 취소 (1)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하에 청구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5분의 4 지분을 다른 공동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을 뿐 다른 4개 법인의 지분을 무상승계취득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45, 2014.11.18 기각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6, 2014.11.11 기각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13, 2014.10.31 기각 000이 2010년 12월 이전까지 쟁점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2010년 12월 이후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은 2010.11.26. 운수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사업을 개시하였으나, 000은 운수사업을 폐업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0.11.26. 쟁점차량을 000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9, 2014.10.22 취소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심학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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