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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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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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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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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54, 2004.11.03 대도시내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를 신설하기 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존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였다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48, 2004.11.03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대형할인점 일부를 임대하여 설치운영하는 카센터ㆍ미용업ㆍ음식점ㆍ시계점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되므로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80, 2004.10.28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은 대상물건의 취득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제세공과금으로서 취득ㆍ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91, 2004.10.13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대상이 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 추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87, 2004.10.13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용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용역회사에서 당해 건물의 임대와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63, 2004.10.12 대도시 안에서 둘 이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조업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54, 2004.10.12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에서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79, 2004.09.22 사옥신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본점의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69, 2004.09.22 채권보전 목적이 아니라 영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17, 2004.09.07 대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회사가 대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유통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대도시지역으로 법인전입을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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