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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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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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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1, 2005.02.01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31, 2004.12.24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임차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한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90, 2004.12.22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중과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14, 2004.12.16 자동차판매업 등 유통산업은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전시공간과 사무실은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되지만 관련이 없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08, 2004.12.16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는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할 자가 공장을 매각하고 매수자가 공장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29665, 2004.12.14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목적으로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본점변경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은 대도시 내 증설이 아닌 소속만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32, 2004.12.10 영화관 운영사업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23, 2004.12.06 대도시 안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증자한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30, 2004.12.01 대도시 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 지역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된 기존법인과 합병한 후 이루어지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55, 2004.11.03 대도시내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3호를 신설하기 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존 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였다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해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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