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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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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1284, 2015.07.1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040, 2015.07.08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2, 2015.06.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052, 2015.06.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 2015.04.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4누6257, 2015.04.30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8, 2015.04.29 기각 000000은 쟁점토지를 총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93, 2015.04.29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6.28.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5누54, 2015.04.13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5, 2015.02.16 취소 매수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조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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