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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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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51, 2014.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9, 2014.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58, 2014.01.17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지, 취득세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318, 2014.01.1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236, 2013.12.06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42, 2013.10.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야 하나 법인장부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이중...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3두10403, 2013.10.17 소극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지는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8062, 2013.10.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27, 2013.08.14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쟁점 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축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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