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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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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3, 2019.12.04 경정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7, 2019.12.03 기각 이 건 부동산은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전체적으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2019.9.17.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일부는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은 작물경작이나 개간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 2019.12.03 기각 처분청이 발생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5, 2019.12.02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 연수별 잔가율 및 면적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0, 2019.12.02 각하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381, 2019.11.29 국승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254, 2019.11.29 국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3, 2019.11.28 기각 쟁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전년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임야에서 아파트 단지 용도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08, 2019.11.27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청구 주장 등에서 2014년도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졌고, 2016년 1월에 시공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시행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7, 2019.11.21 경정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고, 유휴지의 경우,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골프장과 무관하게 방치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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