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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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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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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65, 2005.06.01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수업무를 하기위하여 대도시내로 법인전입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13, 2005.05.27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5년이 경과한 주택건설법인이 다른 주택건설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다른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02, 2005.05.26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자본증가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76, 2005.05.26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은 2002.12.29. 삭제되어 지방세법 제28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31, 2005.05.21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법인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건축분양 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9, 2005.05.0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8, 2005.04.19 대도시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0, 2005.04.18 대도시외 지역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본점을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지점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9, 2005.04.11 대도시 외의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토지취득 소재지 대도시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기 취득한 부동산은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56, 2005.02.07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사무실 사용부분에 대한 토지 부분을 안분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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