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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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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21, 2015.11.25 기각 청구법인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에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입목을 별개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7, 2015.11.19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44899, 2015.10.15 당해 과세대상 건축물은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없고, 임차인이 옥상에 임의 증축한 불법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4486, 2015.09.23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4, 2015.09.22 기각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92, 2015.09.21 취소 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는 위탁자인 000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이 건 골프장...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13, 2015.09.17 취소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88, 2015.09.02 연부취득 중 계약해지시 취득세 환급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49, 2015.09.02 취소 (주)000000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종전에 소유한 부동산과 일부 분담금을 부담하고 1가구씩 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은 약정에 따라 (주)000000이 이를 원시취득하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85, 2015.08.13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2.7.16.∼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75%를 납부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 및 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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