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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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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8, 2019.01.29 취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6, 2019.0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65, 2019.01.22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24, 2019.01.2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체 건물면적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제기한 2013년∼2017년도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42559, 2019.01.17 국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관련 법령의 연혁 및 내용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6, 2019.01.15 각하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1, 2019.01.1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지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7개 아파트의 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8, 2019.01.07 기각 이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5, 2019.01.07 기각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124, 2019.01.03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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