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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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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12501, 2014.03.27 기각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73, 2014.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 2014.03.1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988, 2014.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62, 2014.03.04 수회 소유권이 이전된 기존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탁으로 취득한 다음 일부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690, 2014.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085, 2014.02.18 부동산명의신탁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따른 취득세 부과취소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7, 2014.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43, 2014.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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