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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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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1585, 2016.07.08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5, 2016.06.30 기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72, 2016.06.30 기각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당초 수탁자 명의로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9, 2016.06.2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선급임차료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령한 월세와 함께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한 것인바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계산이 아닌 임대인이 미래에 지급받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건축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5가합22188, 2016.05.12 국승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27, 2016.03.30 취소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 2016.03.21 취소 이 건 부동산에 경료되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701, 2016.02.25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특성상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에 건물의 하자로 인해 그 부동산을 양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면, 비록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성남지원2015가소8216, 2015.12.17 국패 부당이득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64, 2015.12.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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