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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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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 2019.03.13 기각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는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환지예정지 중 권리면적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5, 2019.03.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적인 경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 2019.03.04 기각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61932, 2019.02.28 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98, 2019.02.27 경정 이 사건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 용도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함께 관리·운영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할 수는 없고, 이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대중제 골프장용에 해당하는 면적 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쟁점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해당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13, 2019.02.13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서 종전토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용 토지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도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7,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30, 2019.0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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