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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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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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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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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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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99, 2005.07.12 대도시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의 보관만 하는 보관창고로 사용하거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80, 2005.07.05 대도시내에 분양하기 위한 상가나 오피스텔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등기한 후 본점이 전입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대도시내로의 본점을 전입한 후 동 토지에 신축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보존등기는 대도시내로의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99, 2005.06.29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전입등기를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라면 등기일이 대도시내 법인전입일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98, 2005.06.29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다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며, 오피스텔을 건축한 후 대도시외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한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03, 2005.06.23 대도시내 기업부설연구소의 관리만을 위한 연구소 내의 사무실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00, 2005.06.23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와 건축물 건축에 따른 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94, 2005.06.22 대도시내로 법인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시 기산점이 되는 전입일은 법인의 전입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전입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활동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88, 2005.06.22 대도시내의 사업자와 지방의 사업자가 맞교환 방식으로 각자의 공장시설 일체를 철거하여 각각 상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68, 2005.06.21 대도시안에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당해법인이 대도시안에 설립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시 당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07, 2005.06.16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미만의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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