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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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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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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70, 2004.11.24 비상장법인의 주주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출자관계가 아니라면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99, 2004.11.16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55, 2004.11.11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간의 주식이동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울산지법2004구합194, 2004.11.03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일부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후 차명의 주식을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69, 2004.10.27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상속포기로 감소된 후 5년 이내에 포기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100％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03두9008, 2004.10.15 주식양수대금 지급 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 후의 해제조건 성취에 의한 계약실효여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61, 2004.10.12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향후 증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최초 과점주주로 된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한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272, 2004.09.22 직원의 실수로 잘못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실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70, 2004.09.09 丙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甲법인(3％)과 乙법인(49％)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다가 乙법인이 甲법인의 子회사로 편입되면서 丙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乙법인이 丙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4-91, 2004.09.01 관계법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은행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동 은행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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