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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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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3968, 2016.12.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16구단11462, 2016.12.22 국패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4, 2016.12.12 취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면적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 2016.12.02 취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273, 2016.11.18 국승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2519, 2016.10.27 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1878, 2016.09.01 국승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5, 2016.08.31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6651, 2016.08.16 국승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00, 2016.08.10 기각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사후에 위 판결 등으로 매매계약 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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