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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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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8, 2019.04.08 기각 20x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o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청구법인은 담보신탁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하여 관리형토지신탁 등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어려운 점, 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24, 2019.04.08 기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50, 2019.04.03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8-3, 2019.04.0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8-1, 2019.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30, 2019.04.0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51,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0,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0, 2019.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에서 임차인이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잡종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골재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5,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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