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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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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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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90, 2005.10.04 대도시내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어 법인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가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등록세를 중과세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52, 2005.09.29 농ㆍ임ㆍ축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50, 2005.09.26 자동차생산 관련 업종（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설립한지 5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하는 공장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17, 2005.09.15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인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85, 2005.09.05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해산한 후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휴먼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가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81, 2005.09.0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대도시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와 법인설립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40, 2005.08.29 대체취득은 종전의 대지 등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유지되고, 대체취득 토지에 새로운 과세요건(중과요건)이 발생하면 그 요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토지를 취득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09, 2005.08.18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 지점의 설치 없이 본점에서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54, 2005.07.28 대도시내에 설립한 후 각각 5년이 경과한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76, 2005.07.25 대도시내에 설립된지 5년 이상된 새마을금고 법인이 지점용 부동산의 취득한 후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등기일 후 1년 이내에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ㆍ등록세는 추징되는 것이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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