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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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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41, 2015.03.11 기각 쟁점급ㆍ배수시설은 탈황설비를 가동할 때 석회석과 물을 이송하는 배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ㆍ배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6, 2015.02.16 취소 매수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조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9, 2015.02.13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66, 2015.02.10 기각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8, 2015.02.05 기각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에 부착된 시설물로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된 쟁점시설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시설물은 영화관인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의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38,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201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20. 쟁점부동산을 oo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1, 2014.11.14 취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04, 2014.11.05 취소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30, 2014.10.06 취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08, 2014.09.05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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