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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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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39, 2007.06.25 토지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축사 등이고, 재생재료 등을 집하, 분류, 밴딩 포장 등 처리에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만 별도합산대상토지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1, 2007.05.09 분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5, 2007.02.26 1필지 토지상에 주거와 비주거용의 복합건물이 존재하고 부속토지만 공유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519, 2006.12.28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실비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법정비용 성격으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396, 2006.12.20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나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6두8846, 2006.09.14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 반영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31, 2005.07.07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55, 1999.07.13 담임목사와 집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10, 1999.05.25 냉ㆍ난방, 방화, 방범 등 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건물에 대해 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 가산율 적용함은 정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34, 1994.03.11 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탈의실이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치성 재산에 포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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