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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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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449, 2017.04.14 존치기간 1년 미만으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여 존치기간 이내에 멸실하고 신고한 후, 다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축조할 경우 당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1년 초과 존치할 경우 또는 존치기간 1년 미만인 가설건축물을 연장신청하여 종전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5, 2017.04.04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및 일부 지주들의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2, 2017.04.04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446,560원으로 총 분양대금의 0.02%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10.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1, 2017.03.29 경정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 2017.03.1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낙조서는 법원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청구사실을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원인무효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49, 2017.03.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 2017.02.2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 2017.02.21 기각 대금을 지급하여 일단 차량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대급 지급일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0, 2017.01.17 기각 쟁점영업점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 등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90, 2017.01.03 경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던 기존 건축물을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 증축 등과 관련한 ‘*** **** 증축공사-계약내역서’에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경량공사 내에 각 층의 경량철골벽체공사, 경량철골천정공사 등의 공사내역 및 방화구역조성을 위하여 계단실에 경...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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