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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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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66, 2019.05.08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 기산일은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기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993, 2019.05.02 국승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전94, 2019.04.30 각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241, 2019.04.2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조합원용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 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1, 2019.04.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에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범위에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143, 2019.04.19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581, 2019.04.17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개별 호수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대상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래유산 건축물이 질의1)에 내용과 같은 상황(주택의 기능 상실 등)이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법」제2...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0, 2019.04.16 취소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당초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영업장(8~10층)은 사업자,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 객...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8302, 2019.04.12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재산세액의 상승 또한 불가피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위와 같이 산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5%,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71, 2019.04.09 기각 이 건 건축물은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과 이 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우리 원의 현지확인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확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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