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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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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7, 2015.08.21 재조사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이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2, 2015.06.30 취소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3, 2015.06.26 기각 청구인이 2014.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출입문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59, 2015.05.19 경정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코크렙과 금융리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쟁점비용을 코크렙은 임대수입금으로 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금융리스비용이 아닌 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 2015.04.1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개량공사를 통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바닥ㆍ변체ㆍ천정ㆍ계단실 및 외벽 등을 사실상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개량공사는 단순한 건축물의 개량공사가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4, 2015.04.01 취소 이 건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 등이 사기행위 등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편취한 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4.9.1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1, 2015.03.27 취소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59, 2015.03.27 취소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58, 2015.03.27 취소 쟁점미술품은 그 설치 형태로 보아 탈ㆍ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착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되어 별도의 가치를 가진 미술품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취득가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04, 2015.03.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투자신탁부동산의 담보대출 또는 수익자의 차입은행 변경이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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