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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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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0758, 2008.11.05 쟁점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하자가 없어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6490, 2008.09.2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08, 2008.09.05 사건 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01, 2008.08.29 과세기준일인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부718, 2008.08.2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 2008.06.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35, 2007.09.12 인접도로경계선에 있어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가 아닌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7, 2007.08.09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0746, 2007.07.25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이며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료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4114, 2007.07.19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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