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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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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8, 2017.06.26 취소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4, 2017.06.22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법인이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 2017.06.21 경정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헌법재판소 결정(헌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3, 2017.05.19 기각 쟁점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4, 2017.05.17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건축법」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오피스텔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2, 2017.04.18 기각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0, 2017.04.18 기각 청구인이 판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실체적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8, 2017.04.18 경정 쟁점건축물의 건축은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이중과세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쟁점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인 필로티 부분에 벽면을 조성하여 증축한 것이므로 기초공사뿐만 아니라 천장공사도 수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기초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4, 2017.04.18 취소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쟁점오피스텔) 자체가 아닌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쟁점오피스텔 신탁원부상의 수익자를 쟁점시행자(류균진)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8, 2017.04.17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고ㆍ납부일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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