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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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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1,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0, 2020.02.12 기각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쟁점조항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 2020.02.05 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한 세울(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95, 2020.01.23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1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5, 2020.01.22 기각 처분청이 2019.6.26.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잡초 및 각종 쓰레기, 건축자재 등으로 방치된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8.6.1. 이 건 토지에서 부지터파기 공사 외에는 2019.7.23.까지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공사 진척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1년간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34, 2020.01.22 기각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공사 계획을 인가받았다하여 이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646, 2020.01.16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536, 2020.01.08 국승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2, 2019.12.26 경정 쟁점①토지 중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면적(77,828㎡)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중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4, 2019.12.24 재조사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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