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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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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4, 2019.05.30 기각 ①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결정·공시한 대지권등기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사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관계 법령에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3,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벙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2,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9, 2019.05.2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413, 2019.05.29 국패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02, 2019.05.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74, 2019.05.22 기각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921, 2019.05.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89, 2019.05.08 쟁점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되고 있으며, 연중 대부분의 기간이 축제 및 그 준비에 사용되고 그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3, 2019.05.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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