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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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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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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 2006.01.0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은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예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 2006.01.02 대도시외에서 설립하여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75,000원의 세율이 적용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9, 2005.12.30 과밀억제권역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07, 2005.12.26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완료 후 취득하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고, 본점 이전을 위해 신·증축한 경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5년 경과 또는 동일 대도시 내에에서의 이전과는 별개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9, 2005.12.23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개인사업자가 5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2, 2005.12.22 개인이 대도시내 주거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 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007, 2005.11.29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립 요건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91, 2005.11.28 공유물 분할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장학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집단내부의 문제가 있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12, 2005.11.21 방송법 제2조 제2호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된다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법인이전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83, 2005.11.16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휴면법인을 제3자가 승계 후 동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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