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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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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4, 2016.07.04 취소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고 사진상으로도 주택의 내ㆍ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6, 2016.06.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6조 제3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42, 2016.04.29 취소 ① 이 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이 건 터널의 경우,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에 이 건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분리해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하발전소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1, 2016.03.10 취소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창고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 2016.02.16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3, 2015.12.24 취소 쟁점시설은 고정식 부도크(Floating Dock)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을 갖춘 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을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보다는「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 2015.12.22 재조사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가 이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54, 2015.12.01 기각 청구인들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89, 2015.11.26 기각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그 성질이나 효력이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으로서, 합유물에 대하여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필지별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증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40, 2015.11.25 경정 1. 청구법인처럼 다수의 사업 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총괄ㆍ조정ㆍ사업전략 등의 기능도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비용 중 철거공사비와 감정평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디큐브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 호텔컨설팅 비용,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 온욕시설 설문조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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