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3, 2009.05.11 경정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67, 2009.05.04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세대원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2,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362, 2009.04.06 주택의 건물부분은 타인 소유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건물의 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40905, 2009.03.12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9, 2009.03.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2,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2, 2009.02.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49, 2009.02.10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가지번이 부여되어 나지로 지가를 산정·공시한 경우 공시된 가격을 재산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8,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