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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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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9, 2017.08.07 취소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대출부탁을 받아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 ○○○이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1402, 2017.07.2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873, 2017.07.1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72, 2017.07.14 기각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28414, 2017.07.11 기각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1, 2017.07.10 기각 피상속인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1, 2017.07.06 기각 ① 청구인들은 등기선례(제6-216호) 등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등기선례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그 등기만 생략하도록 한 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바, 이 건 매수인이 단지 매매계약만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5,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7, 2017.06.28 취소 이 건 사업시행자는 이 건 대장에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만 납부한 자를 기재해 놓았고, 이러한 정도로 그 매수예정자가 해당 체비지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장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공시해 놓은 체비지대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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