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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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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0, 2019.07.05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예금계좌까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3, 2019.07.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05, 2019.06.28 기각 이 건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38, 2019.06.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2010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속 분 재산세(토지분)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은행의 건축주 변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점유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72, 2019.06.26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7, 2019.06.25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98, 2019.06.20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4, 2019.06.1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1814, 2019.06.13 국승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40, 2019.05.30 기각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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