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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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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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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96, 2006.03.23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한 후 일부공간에 대하여 직원자녀들의 방과후 어학학습장 등을 위한 교육장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63, 2006.03.20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법인이 대도시 지역내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동 토지에 건축한 주택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나 상가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12, 2006.03.15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인 법인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매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94, 2006.03.14 법인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하기 전에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이 되는 것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46, 2006.02.21 인천광역시에서 설립 후 5년 이상된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5, 2006.02.07 대도시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6, 2006.02.03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그 말소일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교부 받은 경우 그 교부일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7, 2006.02.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00평의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중 200평을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500평 전체가 초과액 산정적용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6, 2006.01.31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의 설치 없이 본점에서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6, 2006.01.20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자동차정비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등기 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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