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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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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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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657, 2016.11.04 취소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ㆍ집중적으로 제어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965, 2016.10.31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522, 2016.10.31 경정 쟁점가스관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계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스관을 기계장치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641, 2016.10.19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재분할협의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885, 2016.10.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696, 2016.09.01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661, 2016.09.01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신축된 업무시설을 취득(분양)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1878, 2016.09.01 국승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6누36651, 2016.08.16 국승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1585, 2016.07.08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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