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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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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7,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94,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37, 2009.11.16 약전설비공사(전화ㆍTVㆍ인터넷 설치 관련)와 소방설비공사는 배전(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8가합17010, 2009.09.25 사건 쟁점처분을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44, 2009.09.08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77, 2009.06.29 대형 스포츠센타 옥내에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내 수영장은 건축물로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41, 2009.06.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18, 2009.06.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무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5596, 2009.06.01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1033, 2009.05.1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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