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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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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351, 2017.09.19 국패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6, 2017.09.13 기각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종교단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39026, 2017.09.12 국승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177, 2017.09.06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완성 상태의 건축물은 건축중인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2, 2017.09.05 경정 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6, 2017.08.31 취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즉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잔금지급이나 등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전부금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대위등기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9, 2017.08.30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8, 2017.08.28 기각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근저당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누82593, 2017.08.18 국승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1, 2017.08.09 경정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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